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8뉴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안 기자, 최근에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에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즉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즉 북한의 핵폐기 부분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인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그동안 말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현재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 북한과 중국, 유엔을 대표한 미군 장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려면 중국과 미국까지 포함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에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미국이 이를 보증하는 형태로 4자 정상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전히 난제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로 진행이 되려면,양측의 국경선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북한이 NLL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NLL 문제, 즉 국경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당면한 과제중의 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참배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참배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올 경우,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