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넘은 '정전 상태'…평화체제 구축은?

<8뉴스>

<앵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정전 상태인데요.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봐서는 상당한 진전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8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백종천/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하나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빨리, 구축을 위한 논의를 빨리 해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할 것이 아닌가.]

평화체제 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 정상의 선언만으로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보 상태였던 군사분야 협력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있는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무력불사용 등 군사적 신뢰조치 8개항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곧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올가을쯤에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 네나라의 고위급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