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엠바고 설정·제재 '정부 마음대로'?

<8뉴스>

<앵커>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중인 정부가 비보도나 엠바고, 즉 보도 유예 설정을 정부가 하고 제재도 정부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홍보처가 지난 2일 실시한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샵에서 배포한 '대외주의' 문건입니다.

정부가 비보도나 엠바고를 설정해 언론사에 요청하고, 어기는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엠바고를 요청하면 언론사들이 협의해서 받아들일 지 정하고 어길 경우 제재도 담당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관행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 : 엠바고에 관해서 국내의 경우 기자단이 제재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국내의 잘못된 기자단과 기자실의 관행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또 기자가 주 한 차례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룸 출입증을 회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언론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결정을 정부가 하도록 하는 구조로 초안에 나와 있는데 이 초안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자 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쪽이 중심이 돼서 판정해줘야 되거든요.]

국정홍보처는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별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한국기자협회에도 이 초안을 전달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의 의견이 개진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