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법치국가에서 용납 어려운 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법치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노조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7일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대상 '경제와 문화체험' 행사에서 참석교사들을 상대로 행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경영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효과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찾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외주전환, 계약해지 등 경영진의 결정사항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법 점거 농성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사회 일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선(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전개하거나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으니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기업의 신축적 인력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발전 못지 않게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을 갖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참석교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또다른 연사인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대는 기술과 사업의 영역이 붕괴되는 컨버전스(융합), 정보의 순간적 이동, 인구구성 및 소비자 특성의 변화, 고객과 기업의 활동영역 확대 등이 특징"이라면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읽어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무한경쟁시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시대로 성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 행사에는 김 부회장과 송 교수 이외에 박해춘 우리은행장, 이백만 FTA 국내대책위원회 간사위원, 유창무 무협 상근부회장 등이 한국경제 현안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가 교사들을 위한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설 시찰과 국립경주 박물과 방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004년 1월 시작된 '경제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1천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