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상업·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반환부지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공원과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무상양여하되 나머지는 용도를 변경해 토지의 자산가치를 높인 뒤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전비용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용산기지를 서울시에 사실상 무상양여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상양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 비용 약 10조 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5조 5천905억 원의 비용을 반환 기지를 매각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은 무상 양여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