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만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반값 골프장 구상입니다.
농민이 농지를 출자해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면 정부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과 카트 등 부대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평균 14만 7천 원 정도인 대중 골프장 이용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소득 증대와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 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제주와 강원 경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모두 208개의 골프장이 있어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형편으로 추가 건설은 의미가 없기 대문입니다.
결국 수도권이라야 수익성도 있고 정부 의도대로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농지는 대부분 외지인이 갖고 있는데 농민의 농지 출자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값골프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도 8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붐이 일어서 지방에 수많은 골프장을 건설했지만 지금은 줄도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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