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미FTA '합격점'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평가 작업을 진행해온 열린우리당이 총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위는 그러나 "일부 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의 경우 여러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