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 미흡"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질서는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 등 불공정거래 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해 모범적으로 준수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