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남 김재정 씨 고소 취소 '막판 진통'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한나라당 의원 등을 고소했던 이 후보 처남 김재정 씨가 23일 오전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날 오후로 이를 미뤘다가 재차 "오늘은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와 이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와 ㈜다스 측이 제기했던 모든 고소를 취소하겠는 뜻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수사를 받아 모든 의혹을 밝히고 싶었으나 후보의 친·인척으로서 당과 후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수사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는 오전 11시 회견 예정 시간이 지난 뒤 "내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해 일단 입장 표명을 오후로 늦추겠다"고 알려와 고소인 내부간 또는 이 후보 캠프와의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으나 다시 "오늘은 입장 표명이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이 이 후보 캠프와의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려 했거나, 캠프 측 내부에서 고소 취소 등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거나, 캠프 측이 취소가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막판에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 측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거액의 매도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전국 47곳의 땅 224만㎡와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서청원 전 의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다스도 이 회사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서울 천호동에서 시행한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김 씨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이나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사업 특혜 의혹 등 검찰이 특수부 인력을 동원해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 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수사를 해도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근거 또한 잃게 된다.

그러나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의 부정 발급 등 개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국정원의 이른바 '이명박 TF 운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김 씨의 고소 취소와 무관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나라당이 김 씨에게 고소 취소를 권유했을 때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섞여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이 정밀하게 가려줘야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원론적 입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