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라크 파병정책 영향 촉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사태가 이라크 파병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중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 시기를 판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은 아프간 한국인 인질사태가 한국군 파병지역에서의 '한국군 철수'를 요구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라크 파병정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굳혀졌을 때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아프간에서 발생한 한국인 억류사태는 정부가 앞으로 자이툰부대 파병 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무종결 시기는 미국의 새로운 이라크 정책과 이라크 내 동맹국들의 파병연장 동향, 국내 기업의 이라크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라크 정세와 이라크 현지의 동맹국 동향, 미국 정부의 입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임무종결 시기를 최종 평가하기 곤란하다면서 9월 중으로 미뤘다.

영국과 폴란드, 호주 등 이라크 내 동맹국들도 파병연장 여부를 9월 이후에나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유전개발 진출의 호기가 될 수 있는 이라크 석유법도 7월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무 종결 시기에 관한 최종 판단을 늦춘 것이다.

현재 아르빌에는 자이툰부대원 1천200여명이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국회는 오는 12월31일을 파병기한으로 설정한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