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오늘 개성공단 문제 등 협의

나흘째로 접어든 한-EU FTA 2차 협상은 19일도 상품, 분쟁 해결 등 모두 4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19일은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18일 협상에서 EU측은 지적 재산권분야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추급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 등을 경매나 중개상을 통해 팔 때 판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카페나 일반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연 보상 청구권도 주장하며 우리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