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6억 이하 주택대출도 규제

<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도 규제가 강화되죠?

<기자>

네, 비은행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갚을 능력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지역의 경우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이런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비은행권에서 투기지역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게 되면 집값의 60%인 3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국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있는 주택들이 이런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대출규모는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이나 금리 조건에 따라서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또, 영세한 신협이나 산림조합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렇게 대출규제 고삐를 제 2금융권까지 바짝 조이는 이유는 은행권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나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6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2금융권에 몰린 액수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달부터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빚을 얻어 집을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고르기 양상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8일) 이 시간에 외국인 매도세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량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이틀동안 판 액수만 1조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우리 증시 가치가 싸서 팔고 있다는 분석을 넘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주식의 고수들이 모인다는 미국 선물시장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10% 정도 급락한다는 쪽에 급격히 베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대형 펀드 2 곳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단기간 급등한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채권 금리 인상입니다.

선진국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정성은 물론 수익률까지 높아진 건데요.

외국인들은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단기간 주가 상승으로 얻을 수익률보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더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 보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도 펀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 당국자들을 비롯해 증시 과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매수보다는 펀드 내 주식 배분을 조정하는 시기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1,700선부터 수직 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수급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외국인의 매도 양상이 오래갈 것 같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대형펀드 몇 곳의 단기 매매가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때는 낙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텐데요.

다만 조정을 기다리던 개인들이 어제부터 대량 매수세에 나선 것처럼 코스피 1,900선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대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정부가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춰 금융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 1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금융 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험사의 인수가 가능한 대주주의 요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경제 신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구조 조정으로 재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 3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인사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 처럼 사업의 재정비로 낭비 요소를 없애고, 그룹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