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 감기, 진료비 부담은 무거워진다

<8뉴스>

<앵커>

네, 다음달부터 의료보험 급여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감기 처럼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환자는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찾습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도 적습니다.

[강소영/약사 : 소아과에서 감기 환자들 짧게 나갈때나, 산부인과나 피부과, 안과에서 외용제만 가져가실 때 제일 많아요.]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의원 진료비가 만 오천 원 이하면 정액 3천 원, 약국에서 1만 원 이하면 1천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최원영/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사소한 가벼운 질병보다는 중증의 고액질병 쪽으로 보장성을 더 바꿔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난 2005년 감기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1조 1천 59억 원으로, 암 환자 급여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재진때는 현재 3천 원에서 다음달 부터는 2천 4백 원으로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의원 1천 5백 원, 약국 1천 2백 원인 현행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절약된 2천 3백억 원은 중증 질환자와 어린이 진료 지원에 활용됩니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외래진료에서 본인 부담금은 지금까지는 성인과 같았지만 다음달 부터는 성인의 7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한도가 6개월 기준으로 3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의사협회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체감 진료비가 늘어나 저소득층의 진료기피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