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수도권 그린벨트 순차적 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여의도 면적 대비 42배에 이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540.8㎢ 가운데 8%인 124.3㎢가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주로 집단 취락 지구를 비롯해서 보전 가치가 낮은 그런 그린벨트 위주로 해제가 되고 이렇게 해제되는 용도는 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 테마파크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1999년 시작해 지난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2020년 수도권에는 서울 980만 명, 인천 310만 명, 경기도 1450만 명 등 모두 2740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인구 2277만명보다 463만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갈수록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에 법위를 좀 더 넓히고 이들 지역을 통해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형별로는 우선해제 취락지역 596곳, 일반조정가능지역 42곳, 국책사업 27곳,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15곳 등입니다.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지도 관심인데요.

20가구 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우선해제 취락지역은 그린벨트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지역현안사업으로는 고양시 미디어밸리,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구리시 역사유적공원,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등 1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량도 20곳에 5.7㎢가 배정됐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과천의 지식정보타운과 양주의 행정타운 그리고 광명의 역세권 개발 지역을 비롯해서 의양, 안양, 부천 이런 대규모 공영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 등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계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의 개발 이익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미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환경의 쾌적성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