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대북정책, 여야가 따로 없다"

<8뉴스>

한나라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수용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분야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철원과 파주에 개성공단같은 경제특구를 조성하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게 쌀을 연간 15만 톤을 무상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간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맹비난하면서 대북강경책을 펼쳐왔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도 북한의 체제변화가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를 완강하게 유지하였지요.

이러한 과거와 비교해볼 때, 한반도 평화비전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북·미 관계 개선도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자 위기감을 느낀 듯 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수구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 타도”를 외치는 강경보수파의 반발이 상당하기에 새로운 대북정책이 온전히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여하튼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여와 야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에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간에, 대북정책은 대결 보다는 평화와 협상의 관점에서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정책과 병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