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머타임제' 공론화 추진

정부는 13일 논란이 일고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 여부와 관련, 앞으로 두 달간 집중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를 시도키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12개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발표했다.

김수석은 "서머타임제와 관련, 전경련 등 재계의 도입 건의도 있었고, 산자부 등의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관광, 문화, 노동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2개월 동안 집중 논의해 공론을 모아보자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는 서머타임제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낸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논의는 국무조정실과 산자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만들어 여론수렴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재산세 최고 4배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1조 33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7월분 4,245억 원은 최근 부과됐다.
 
서울시는 또 주택을 과표로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 시세도 18.5% 늘어난 1조 1,401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최홍대 세무과장은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24.6%나 증가한 것은 인상된 부동산 가격이 반영돼 주택공시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자치구들이 재산세를 깎아 주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도 55%에서 60%로 5%포인트 상승한 것도 재산세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줄어드는 등 '재산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519억 원, 송파구 1,217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176억 원인 강북구로 강남구와 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는 14.6배에 달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탄력세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작년에 30~50%의 재산세를 깎아 줬던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2~4배에 이르렀다.

재산세 증가액은 강남구가 6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9% 증가했고, 서초구는 385억 원으로 33.9%, 송파구는 322억 원으로 35.9% 늘었다.

이에 비해 강북구와 금천구가 23억 원, 도봉구는 20억 원으로 재산세 증가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李 ＂국정원，이명박 TF팀 구성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13일 국가정보원이 2005년 초 '이명박 TF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TF팀 구성원 실명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이명박 TF팀 구성과 이명박 X-파일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최근 입수했다"며 국정조사와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은 김승규 원장 재임 시절인 2005년 3월 당시 정권 실세와 인척관계였던 이모 차장 산하에 '이명박 TF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재정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국정원 직원 K씨는 이명박 TF팀의 멤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관련자 박 모, 이 모 씨 등의 실명을 확보했으며, 범여권 중진 인사 3명에게도 이 자료가 전해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MB처남 김재정 씨，검찰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약 8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김 씨는 이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와 차명 은닉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측 의원들을 고소했으나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뤄 왔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차명 소유 의혹과 홍은프레닝과 관련한 특혜 의혹 중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김 씨는 오후 10시 15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검찰이 묻는 말에 진실되게 대답했으며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우리로서는 할 말 다했다"며 "도곡동 땅 매입 관련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검찰이 요청한 일부 세금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십년간 일군 내 재산인데 정치인들이 남의 것이라고 하니 해명하러 나왔다"며 "소명 자료를 변호사가 모두 갖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상대가)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어 고소 취소는 안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北 북미군사회담 제의배경은…성사 가능성은 낮아

북·미 군사회담 제안은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앞두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북·미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과정을 올해 안에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이 14일 입북해 영변 핵 시설 폐쇄에 나서고 18일부터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북한은 외무성이 아닌 군부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6자회담 틀보다는 북·미 양자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북측의 원칙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안한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북측 제의를 덥석 받기보다는 우선 남한 측과 상의할 것이고, 24일부터 남북 장성급회담을 갖기로 한 남측이 북·미간 군사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