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번째 이라크미군 철군법안 통과

미 하원은 12일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 대부분을 내년 4월1일까지 철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철군 법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을 철군을 시작한 지 120일안에, 늦어도 내년 4월 1일까지는 전투병력의 대부분을 이라크 밖으로 재배치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 찬성 223표, 반대 201표로 가결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전략을 바꾸고 이라크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미군을 재배치하자"며 철군안 통과를 역설했다.
그러나 소수당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미군을 위험하게 하는 의미없는 법안"이라면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패하면 미국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철군안에 찬성했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미군 조기 철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하원의 철군안 가결로 이라크 철군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은 앞서 올들어 2차례나 이라크 미군의 철군시한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나는 상원에서 부결되고, 나머지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라크군 훈련 및 대(對)테러작전 임무수행, 미국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미군을 잔류토록 했으나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 미군의 철군시한을 정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방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철군법안 표결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쟁비용 관련 법안에 이와 유사한 철군계획 일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