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수가 따로 계약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올해부터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결정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도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올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4천64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출이 커져 연말에는 3천764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해온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말부터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적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수가제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원과 병원, 약국 등 유형별로 의료수가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원과,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매년 늘고 있는 미숙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기본수가를 20%를 인상하는 대신 간호인력 수준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 차등제는 내년 5월부터 성인 중환자실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중환자실의 수가 차등제로 약 204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가 나쁘면 수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서비스가 향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은 또 내년에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천여 명을, 2009년에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18만여 명을 각각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발생하는 차상위계층의 추가 부담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내년과 2009년에 각각 2천700억 원과 6천50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4천642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적립금도 1조 6천44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보장성 확대 정책의 영향 등으로 연말에는 3천764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누적적립금도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