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와 별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6일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 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 "현지 조사단이 귀국한 뒤 수입위험 평가 8단계 가운데 6단계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추진된다"며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FTA와는 상관이 없고, 별도의  채널에서 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조건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미국측의 요구 수준과 우리가 점검한  미국의 위생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위생조건 관련 협상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하므로 개방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쇠고기 개방 문제가 해결돼야 한미FTA 비준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야 지역 문제도 있고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쇠고기 문제에서) 이런 정치적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새로운 위생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묻자 그는 "현재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돼있는 위생조건을 바꿀만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준수해야할 기본적 의무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아무런 검증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우리 기준에  맞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 농업대책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이 세워져있지만 한미FTA를 반영해 재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달 말께 예산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