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로스쿨 등장…법률시장 '빅뱅' 예고

<8뉴스>

<앵커>

'법학 전문 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9년에는 로스쿨이 등장합니다. 고시촌이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만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로스쿨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3년 과정으로 대학 졸업 성적에 따로 법학적성 시험을 쳐서 학생을 뽑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의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로스쿨을 어느 대학에 둘 것인지,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곽창신/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 시설이나 재정 투자보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 능력은 어느정도인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많은 전국의 고시촌과 대학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인, 고시촌, 고시학원 같은 지금의 풍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이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현만/사법고시 준비생 : 일단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 봐야할 지 아니면 로스쿨 준비를 해야할 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가 지금도 많다며 가능한 줄이자는 입장이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한해 최소 3천 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태형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 앞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의 문제, 그리고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률시장도 치열한 경쟁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