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처리 합의…막판 진통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 민주당이 오늘(3일) 안으로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중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대식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이 시각 현재 본회의는 열리고 있지만 아직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3자는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오늘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당은 일단 이들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물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당은 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국제경기지원 특위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선거법 개정 등을 다룰 정치관계법 특위의 구성에서 열린우리당이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3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오전부터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당은 현재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대신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을 개정하려면 두 개의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않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