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무료…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국세와 관련된 법령, 예규, 심판 결정례, 판례 등 다양한 국세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일반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법령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처음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법령, 질의 회신, 심사·심판 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 정보 등 14만 천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오른쪽 하단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됩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민간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했던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영세 납세자들도 국세 법령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