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보상금 기준시점 앞당긴다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지구 개발 계획은 2004년 5월에 공고됐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은 개발 계획승인 절차가 끝난 뒤인 2006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후 2년 반 동안 땅값은 무려 250%가 올라 토지보상금은 9,83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토지 보상 제도는 이처럼 개발 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1-2년 쯤에는 땅값이 오르게 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은 결국 투기 세력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지가 기준일을 개발 계획 승인일이 아닌 주민공람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까운 표준 공시 지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기준 시점은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 : 개발 사업 그런 것으로 인해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건교부가 마련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탄 2기 신도시가 첫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이 떨어질 경우 거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개발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