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과다책정 공시지가 '문제'

혁신도시로 계획된 경북 김천시 남면 일대.

380만㎡의 부지위에 인구 2만5천 명의 자족 도시가 들어섭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김천을 비롯해 전국 10개 도시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개발 예정지역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값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토지) 보상가가 올라가면 땅값 조성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이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비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토지 보상비도 늘게 되는데요.

실제 김천 혁신도시 예정지의 공시 지가는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개발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은 공시지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 공시지가 왜곡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체 관계자 : (감정원은)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죠. 10%의 범위에서는 항상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즉 민간 평가법인의 감정가는 한국 감정원보다 5%에서 많게는 10%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 감정평가업체에 감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업체 관계자 : 보상금 부풀리기는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개발한다고 해놓으면 주변 땅값이 오르고 그 주변 땅값에 맞게끔 근접해서 보상이 이뤄지다보니까 개발 초기부터 거품이 형성되는 거죠.]

참여정부 출범 이래 토지 보상비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2007년 한 해 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은 혁신도시의 토지보상금 4조 3천억 원을 비롯해서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국책 사업의 보상비까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토지 보상 자금들은 다른 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턴한다는 점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다보니까 부동산 시장 불안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잡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급되는 막대한 보상비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