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사흘 만에 다시 '안개 속'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처럼 발표됐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의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가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된 교육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고, 긴급 회동을 했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로스쿨법조차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우리가 양보한 사립학교법만 챙기고 로스쿨법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받겠다고 한 것도 하나의 사술에 불과했다.]

이런 다툼은 로스쿨법안의 처리 시기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습니다.

사흘전 양당은 사학법은 '6월 국회'라고 처리시한을 못박고 로스쿨법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교육위에 맡기자'고만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합의를 근거로, 사학법을 먼저 처리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 이후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4월에 약속한 것처럼 자유투표를 해서라도 사학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를 위해 내일 오전 단독으로 교육위를 소집해 놓았고,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주변에서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양당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하루 만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법사위 논의가 일단 내일로 미뤄지긴 했지만 양당간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