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최종 타결…오늘 협정문 서명

<앵커>

한미 양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30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합니다. 마지막 고비였던 추가협상이 줄다리기 끝에 어제(29일) 결국 타결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 협상 결과가 반영된 한미 FTA 협정문을 의결했습니다.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측이 수정 제의한 내용을 우리측이 상당부분 수용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고 수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보다 더 원활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는 미 의회의 신통상정책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협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역보복이 가능해지고, 피해보상 상한선도 없어집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측으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과 복제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협정 발효 뒤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측 통상장관은 오늘 밤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미국도 하반기에 의회 비준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준안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