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어떤 제도?

나이가 늘면서 하나둘씩 생기는 만성질환들.

어느 집이나 이런 만성질환 때문에 늘 먹는 약이 하나 쯤은 있는데요.

[김효은/ 서울 목동 : 남편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한 3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약을 먹고 있어요.]

[윤여진/ 서울 목동 : 당뇨도 조금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절을 하고 있어요.]

만성질환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약값의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약 4조 1천억 원이던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2003년 약 5조 5천억 원, 2006년에는 약 8조로 5년 새 두 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이 싸고 효능도 좋은 약만 골라 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약품에 보험이 적용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은 약은 2만개가 넘는데 비해 사실상 전혀 쓰이지 않는 약품은 7천개나 돼 보험적용 품목이 과다했고 어떤 약이 효과적인지 판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로는 약물의 비용과 효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윤형종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장 :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회사, 해당제약회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해서 그 다음단계로 복지부의 급여 목록에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이런 제도가 선별등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품질 높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복용 할 수 있게 되고 보험 대상 품목이 줄어들더라도 필수적인 약품은 보험대상으로 구제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환자 본인의 부담도 경감되고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도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선호 홍보실장/ 한국 제약 협회 : 약가를 규제하다보니 제약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국내 제약산업이 어렵게 되면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의 비싼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소비자의) 약값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국민의 높아진 의료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제약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져야만 제도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