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한미 FTA 관련 청문회 열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청문회를 열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분야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무전략, 저자세 협상을 펼쳐 한미 FTA 협상개시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단행했고 향후 영화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규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한미 FTA협상에서 방송 분야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었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광위는 당초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27일로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