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2009학년도부터 가난해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전체 정원(58만 명)의 11%인 6만4000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자녀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현재 농어촌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을 2009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며 "대학들은 자율로 저소득층 학생을 정원 외 최대 11%까지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2년간 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2만 6500여 명)는 2학년까지는 전원이 전액(총 1480억여 원)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평균 B학점 이상 취득하면 장학금(약 80%)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3만 7500명) 중 3%는 정부가 등록금을 면제하고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 준다.
노 대통령은 "기회균등할당제를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내신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대가 그대로 가겠다면 정부도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하원 외교위(위원장 톰 랜토스)는 이날 워싱턴 시내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4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 캘리포니아) 등이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HR121)을 상정, 의원 39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결의안은 의회가 하한기에 돌입하는 다음 달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은 일제가 193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말까지 아시아 각국의 점령지 젊은 여성 20여만명을 일본군 성노리개로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들을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배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일제가 저지른 가공할 범죄 역사에 대해 교육할 것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들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개정 결의안은 '일본 총리가 공적 책무 안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해야한다'는 초안 내용을 '일본 총리가 공식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일본정부의) 과거 성명들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계속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꾸었다.
쌀 차관 40만톤 30일부터 북송
정부가 북한의 2·13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보했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이 오는 30일부터 북송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30일 첫 항차로 쌀 3000t을 군산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냄으로써 대북 식량차관 40만t 제공을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고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남북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쌀 차관 40만t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으로 구성되며 이중 5만t은 육로로 북송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649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200억 원 등 3849억 원 가량이다.
실종機 실종자 휴대폰 안 꺼진 상태
한국인 관광객 13명 등 22명을 태운 채 캄보디아 남부 캄포트 산악지역에서 실종된 여객기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 수색팀이 26일 로밍 서비스를 받은 한국 관광객의 휴대전화 두 대에서 발신음을 확인했다고 현지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 오낙영 참사관은 "탑승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음을 계속 보낸 결과 두 대의 전화에서 발신음을 들었다"며 "이는 사고 항공기가 폭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게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오전 폭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일시 중단됐던 수색작업이 오후에 재개됐다"며 "헬기 4대와 군병력 1200명을 동원, 추락 가능성이 높은 3~4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탑승자나 항공기 동체, 파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오전 캄포트 군사령부에 설치된 대책본부에 도착, 전날 현장에 급파된 신현석 주 캄보디아 대사와 함께 수색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오갑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등 외교부 당국자들과 건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건 신속대응팀 8명을 이날 현지로 급파했다.
실종자 가족 18명도 이날 하나투어가 제공한 항공기편으로 중국을 거쳐 이날 오후 10시 30분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다.
손학규-정동영 "전략적 동거가 시작됐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새 정치를 위해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범여권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두 사람이 '대통합'이란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두 사람은 여권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활로도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이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범여권 단일후보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긴장 관계 속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민 지지율에선 손 전 지사가 현재 우위에 있지만 정 전 의장은 최근까지 범여권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해 왔을 정도로 많은 원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은 회동 이후 '좌우 극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중도개혁 정치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공감한다', '살신성인한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이 통합 방향과 방책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박근혜측 다스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표측은 26일 '다스 자회사 뉴타운 대박 의혹'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특권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전형적인 권력형 개발비리로 규정했다.
이 전 시장의 친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소유 회사인 다스의 자회사가 개발지역 인근의 땅을 매입한 과정에 서울시 개발정보가 사용됐으며, 이 전 시장도 연루됐다는 게 박 전 대표측 주장이다.
박 전 대표측은 다스가 2003년 5월 전자·기계류 수출입 회사를 인수해 회사이름을 홍은프레닝으로 바꾸고, 업종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은프레닝은 서울 성내동 천호사거리 인근 땅을 매입했으며, 2003년 11월 해당 부지 인접??닝은 2005년 5월 시행사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게 박 전 대표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혜훈 캠프 대변인은 "당시 다른 뉴타운 대상지역은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50% 내외였지만 유독 천호지구만 20% 수준으로 비교적 개발이 잘된 지역이라 뉴타운 선정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은 다스 자회사에 이 전 시장 측근인 안순용 씨와 김백준 씨가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을 들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이 전 시장의 자제령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했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다스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명할 사안이 아니며, 당 검증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공공부문 7만1861명 정규직 전환
중앙 부처와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1만 741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 6742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5월 말 기준) 일한 근로자 7만 1861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규직으로 바뀌는 직종은 학교의 식당종사자가 44.4%로 가장 많고 행정사무 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학교회계업무 담당자(5.3%) 등 순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지만 일한 기간이 짧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시사저널 파업 기자 22명 전원 사표
시사저널 소속기자 22명은 26일 서울 서대문 시사저널사 앞에서 노상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경영진이 시사저널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고, 대화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자들은 회사에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시사저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노동조합 김은남 사무국장은 "기사 삭제사건의 당사자가 여전히 시사저널의 편집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오늘 회사측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저널 소속 기자들은 그 동안의 장기 파업 기간의 소송건과 퇴직금 문제 등을 매듭짓기 위해 27일부터 사측과 협상에 착수한 뒤 빠르면 이번 주말쯤 사표를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시사저널 노조는 다음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오프라인 주간지를 창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중앙일보] 경전철 7곳 노선 확정
서울시가 2017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과 지하철역 사이를 이어 주는 경전철 노선 7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 건설되는 경전철 7개 노선의 총연장은 62.6㎞에 전체 사업비 규모는 4조 8503억원이다.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60%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안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동북선(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 12.34㎞) ▶면목선(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 9.05㎞) ▶서부선(은평구 새절역~동작구 장승배기, 12.05㎞) ▶목동선(양천구 신월동~지하철 2호선 당산역, 10.87㎞) ▶신림선(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 8.21㎞) 등 5개 노선(총연장 52.5㎞)이 추진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의 연장구간인 우이~방학동 노선(3.53㎞)과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DMC) 내를 도는 경전철 노선(6.6㎞)도 건설된다.
[한겨레] "휴가·출장때도 수십만원씩 챙겨"
검찰이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333억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으나 5개월여 째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은 최근 서울 일부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의 수원시청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김용서 수원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시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의 1년 6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002~2004년 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대운하 식수 대책 '강변 여과수' 실패 결론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식수 대책으로 제시한 '강변 여과수'에 대해 서울시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한강에서는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 8월 28일 시정보고회에서 "당면한 국민적 관심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시는 것"이라며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간접취수방식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2004년 7월 용역을 발주, 2005년 2월까지 팔당대교~행주대교 구간(둔치 12개 지역, 구리시 토평·하남시 미사리 지구)을 대상으로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암사정수장과 가까운 광나루지구를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하고 용역을 발주해 2005년 3월~2006년 8월 수직관정 5개를 박아 간접취수를 시험 실시했다.
그러나 간접취수로 얻어지는 물의 양이 예상했던 1일 30만t의 20분의 1에 불과한 1만 5000여t으로 추산됐다.
암사정수장의 1일 취수량 160만t에 비하면 0.9%에 불과해 대체 상수원으로서 무의미한 수준이다.
덧말
올 상반기 대형 마트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상품은 커피믹스였고 매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상품은 화장품으로 집계됐네요.
신세계 이마트가 전체 1873개 상품의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판매량을 파악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믹스(484억 원)와 봉지라면(430억 원), LCD TV(369억 원)가 매출액 1~3위였는데 이들 상품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1~3위에 올라 꾸준히 대형 마트의 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229억 원어치가 팔린 화장품은 55위를 기록, 지난해 167위에서 112단계 올라서며 매출액 순위 상승폭 1위에 올랐는데 이마트측은 값이 싸고, 쇼핑이 편리해 대형 마트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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