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반환기지 오염정화 비용 서로 달라

우리 정부에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28개 가운데 23개 곳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데는 최소 2백76억 원에서 최대 천 백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방부는 25일 국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 환경분과위의 우리 측 관계자들이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금액인 2백76억 원은 토양환경보존법 상 공장용지나 도로, 철도용지 등의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용이며 최대 금액인 천 백97억 원은 기지 정화 수준이 논밭이나 과수원, 학교용지, 공원 등의 '가'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는 강원대 이진용 교수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반환기지의 오염정화비용이 최소 6천 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