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집값안정에 역할 못해"

지난 일년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건교위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은 19.2%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인 10.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오히려 1~2% 소폭 떨어졌습니다.

김석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에는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