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가 지난해 부과했다가 걷지 못한 세금이 무려 1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세 징수액의 8.9%나 되는데요.
이 중 절반 가량인 6조 5천억 원은 끝내 국가가 징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포기한 세금 중에서 부가세가 23.6%로 1조 5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로채 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재산이 없어 못 낸다는 사례가 많은데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함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추징금의 경우는 미납률이 99.8%나 된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미납액 만큼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거나 벌금형으로 전환을 하는 등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