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넘긴 '정전' 이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8뉴스>

<앵커>

6.25 전쟁은 끝난지 오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57주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24일) 마지막 순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그제, 제주평화포럼 :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반 세기를 넘어온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첫 단계는 6.25 전쟁의 종전 선언입니다.

반 세기 동안 서로에게 겨눠왔던 총뿌리를 이제는 거두자는 것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돼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종전 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정전체제 종식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기웅/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 :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남북의 몫입니다. 남북의 군사당국들이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6.25 전쟁의 유산인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문제입니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 2000년이후 중단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