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곳은 많다는데' 작년 못거둔 국세 13조4천억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걷지 못한 국세 규모가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 4천 5백억 원 중 9%에 해당하는 13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6%인 3조 1천 4백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이므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