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자동차 회사도 천식에 책임 있다"

<8뉴스>

<앵커>

대기 오염으로 발생하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동차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일본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기 오염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며 도쿄의 천식 환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토요타 등 자동차 회사 7곳에 대해 대기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12억 엔, 우리 돈 90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국민들이 이익도 얻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요구한 30억 엔은 너무 많으며, 지급액을 12억 엔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니시준/원고측 대표 :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모든 원고단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11년간을 끌어온 이 소송은 원고가 당초 99명에서 633명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5년 전 1심에서 재판부는 국가와 도쿄 도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자동차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회사 이미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도는 이미 공해 대책과 치료비 수십억 엔을 내놓기로 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기 오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일본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