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교육 질 개선"

작성 2007.06.21 09:18 조회수

1. OECD 이례적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비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20일) '2007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주택공급을 줄이는 규제보다는 교육제도 개선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건데요. 교육개선으로 강남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규제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같은 정책을 거론했는데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오래될 경우 주택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3월 OECD 초안에서는 '반 시장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듣고 수위를 많이 낮춘 겁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더 좋게 봤는데요. 올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다소 낮춘 반면 내년 전망치는 4.8%로 0.2% 포인트 높였습니다.

OECD는 특히 고령화 추세로 볼때 한국정부의 재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정부 지출을 보다 신중히 하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춰서 비정규직 비중을 점차 줄여야한다고 권고했는데요.

'OECD 2007 고용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소득 격차가 조사대상 20개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소득 격차가 큰 나라고 분류하고 지난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OECD 보고서에 신경써야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1년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 보고서는 외국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할 때 기본적인 근거로 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코스피 추가 하락 할까?

주가가 어제(20일)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앞으로 조정 국면이 길어질 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있겠지만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이 더 많아 보입니다.

60조 원을 돌파한 주식형 펀드 자금을 포함해 증시를 뒷받침하는 돈이 여전히 많고,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국 관련주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대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어제같은 경우 최근 개인들이 집중 매수를 했던 증권주가 10%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금감원이 까다로운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쉽게 하겠다고 하면서 인수 합병을 기대하고 증권주를 샀던 매물이 쏟아졌기때문인데요.

반면 증권사를 만들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주는 올랐습니다.

특히 요즘 증시에서 신경써야 할 불안요인은 외국인들입니다. 이달에만 2조 원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판 외국인들이 어제도 3천억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지난 4월과 5월에 3조 원이나 샀던 주식들을 대부분 팔면서 차익 실현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 만큼 급등했다고 본건데요.

오늘 새벽 미 다우지수가 146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마쳤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매도 흐름을 지속할 지가 관건입니다.

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6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의외로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안해 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의 폭과 속도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한미 FTA 추가 협상 오늘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