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추계…세목별 최대 67% 오차

지난해 국세 수입을 집계한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가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의 총 세입 실적은 138조443억 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2조7천107억 원이 초과 징수돼 2.0%의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이 서로 상계된 결과로, 개별 세목별 오차 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합할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오차율이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의 오차를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예산액 4조7천529억 원보다 3조1천676억 원이 초과 징수돼 66.6%의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과소세입이 발생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과다세입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