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직된 선거법 고쳐야"

임채정 국회의장은 19일 "그동안 정치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역사 때문에 선거법이 경직돼 있으며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뒤 "현행법상 문제는 별도로 하고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이어 "선거법을 고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헌법적 문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