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일관성 없는 유류세 정책 '불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가 넘어가면 세금을 내려서 기름값을 잡는다'

지난 2004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석유위기 대응방안입니다.

당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연계하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32달러에 달하면 부과금을 인하하게 됩니다.

또 32달러에서 35달러 이하일 때는 관세를 내리고 35달러를 넘게되면 교통세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기름값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논의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 당 60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3년 전 당시의 2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때와는 달리 세금 인하 계획이 전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석유제품 할당관세와 석유유통시장 개선책으로 고유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시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워낙 장기적인 사업인데다 지금까지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지도 못했고 시행된 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복수 폴사인제도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미온적 태도로 널리 시행되지 않아서 가격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시장 투명화와 정유사들의 시장 지배력 약화 효과가 예상됐던 석유선물시장 개설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생색내기용과 설득력 없는 대안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