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또 면죄부…노대통령 검찰고발 검토"

한나라당은 18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등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또 다시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좌고우면하다가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포기했다. 상습법, 재범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의 상식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 대통령의 계속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사전선거운동 여부 판단 유보는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의 대통령 눈치보기의 끝은 어디냐"면서 "옐로우카드도 2번이면 퇴장이고 3진 아웃제도 있건만 선관위와 선거법은 유독 노 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법 위반을) 세 번 이상 해도 고발조치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란 듯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데 이러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고발하고 국민과 함께 선관위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선후보 `빅 2'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 전 서울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결국 선거법 상습 위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치적 욕심을 버려야 이런 국정 혼란 사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노 대통령은 더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