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일벌백계'…건수 줄고 추징·처벌 증가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평균 추징세액과 처벌 건수는 늘어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2만 24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세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지만 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세범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한 건수는 모두 368건으로 전년보다 16.8%늘어나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