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남북협력기금 책정 과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 분석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관련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상사업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62%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는 4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집행실적 저조가 통일부 재정운용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과거 수년간의 평균 집행실적을 감안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낮은 집행률과 과다한 여유 자금의 운용을 대북사업의 불예측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면서 "정확한 예측을 근거로 현실성 높은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