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추가 협상 공식 제의

미국이 한.미 FTA 추가 협의를 우리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측이 신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추가협의를 제의해와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이 추가협의를 요구한 분야는 노동과 환경을 비롯해 의약품과 정부조달, 항만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 등 7개 분야입니다.

노동분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전에는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벌과금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로 제안한 내용은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게 할 정도로 훨씬 강화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목요일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등 대표단이 방한하면 추가협의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들은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협의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