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단체 결성 보장' 추진

<8뉴스>

<앵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자와 보수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사업장 한곳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덤프트럭과 화물차 운전자 등 90여만 명이 해당됩니다.

노동부는 이들도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보수금액과 근로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종사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분규예방 등을 통한 노사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골프경기 보조원의 경우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응/경총 전무 : 지난번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가 됐습니다. 그러한 우를 이번에 특수형태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이 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