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단지 평형 배정 갈등…재건축 중단 위기

<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경기도 과천 주공3단지가 평형 배정을 둘러싼 소송으로 재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과천 주공3단지입니다.

3천 1백여세대 모두 분양이 끝났고, 공사가 70%나 진행됐지만 공사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원이 그제(12일),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건축 평형을 배정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다, 평형배정 방식 자체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 모씨/소송 제기인 : '(대형 평형을) 이미 선점했으니까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평형 재배정이 맞는 거죠.]

[장명수/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장 : 소송 결과대로 한다면 전체 조합원들이 공멸하는, 전체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총회를 다시 열어 평형을 재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큰 평형에 배정됐거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더 작은 평수를 배정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불만을 가진 과천이나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조합원들도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사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