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제 한국 노사관계도 선진국 수준"

<앵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노사 관계가 문제가 있다며 11년 동안 계속했던 감시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제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파리에서 김인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OECD는 어제(12일)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감시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OECD는 조사단을 12차례나 한국에 보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을 합법화했고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수/노동부장관 : 우리 정부가 노동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제한 문제, OECD는 오는 2010년 봄까지 이 두 문제에 대한 진전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OECD의 감시가 끝남에 따라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