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부활' 개정안 발의…갈등

<8뉴스>

<앵커>

지난 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진/대학생 : (군필자 가산점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더라도, 가산점으로라도 보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지/대학생 : (군필자 가산점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군대와는 거리가 먼 취업을 가지고 남자들한테 가산점을 주는건 억울하죠. 안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국회에서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민간 대기업 채용 시험을 치를 때 최대 2%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중·고 교사와 교직원, 200명 이상 고용한 공.사기업체의 직원 채용 때 적용됩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이미 국방부와 조율을 마쳤습니다. 

가산점 부활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차별과 역차별 논란입니다.

[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가장 와닿는 것이 바로 가산점이 아니냐.]

[김기선미/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채용 장벽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헌 논란.

국방부는 2% 수준이면 지난 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현역 5% 보충역 3%'의 가산점제와 달리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단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헌법 소원을 낼 태세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은 오늘(11일) 14일 국회 국방위에 상정돼 찬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