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민주화 20년

<8뉴스>

내일(10일)이면 '6.10 민주항쟁' 20돌이 됩니다.

1987년 6월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길을 착실히 걸어왔습니다.

계엄령, 쿠데타, 전기고문, 학생강제입영, 강제전향 등의 단어는 이제 완전한 과거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바로 20년 전 6월의 집단적 투쟁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먼저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집단경험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각 계급, 계층, 집단은 자신의 요구를 전투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 반대편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데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머리 속의 민주주의는 '전투적 민주주의'에서 '성찰적 민주주의'로 변해야 합니다.

둘째 , 민주화 이후 '재벌'로 대표되는 시장권력은 정치권력과 맞먹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력과 달리 시장권력은 제도적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강력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향후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장권력'의 불법과 탈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MF 관리체제를 거쳐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지배적 흐름이 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로 '입'은 자유로워졌지만, '배'를 주리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민주화는 반 토막의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차기 정부는 사회양극화의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도 스무 살이 되었으니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정당, 기업, 국가 모두에게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 없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