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자금 문화는 '투명한 돈선거'

<8뉴스>

<앵커>

투명 선거를 위한 SBS의 연속기획보도. 오늘(9일)부터 이틀 동안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원일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는 선거자금을 모아 쓰는 것도 언론자유 처럼 기본권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후보들은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은 모은 만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모으고 쓴 내역을 유리알처럼 공개하도록 해서, 뒷돈을 받거나 엉뚱한 곳에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브라이언 달링/해리티지 연구원 : 규제를 없애고, 투명성을 강화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유권자들이 법을 어기는게 아니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미국도 2천2년 선거자금법을 고쳤습니다.

새로운 '매케인-파인골드' 법은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정당에 기부하는 이른바 '소프트 머니'를 금지했습니다.

정당에 기부된 돈이 후보를 위해 쓰이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신 후보들이 직접 거둘 수 있는 하드 머니, 즉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한 번에 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늘려서 연간 2만 5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은 이런 모금 추세대로라면 10억 달러, 우리돈 1조 원이 들 것으로 미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예견했습니다.

돈 없는 후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고비용 선거구조지만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은석/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법으로 만들어논 건 지키고 있다는 게 강점이예요. 결국 개인에게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결국 돈선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담보된 선거자금은 민주주의의 필요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