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결정에 내주중 법적대응 검토"

청와대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다음주 중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너무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다음 주중에 대응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준수요청자체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행정처분으로서의  요건도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헌법소원 청구나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